드디어 5차 재난지원급 지급이 확정되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확정 내용 중 중요한 건 지급 시기와 소득기준의 완화이다. 지난 7월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도 소득기준은 완화되었었으나 이번에 추가 완화되면서 88%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급시기, 소득기준, 신청 방법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은 인당 25만 원이다. 원래 최대 5인 가구 기준 125만 원까지 지급 예정이었으나 확정안은 지원금액 상한이 없어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인당 지급한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은 9월 6일 부터 시작된다.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19일이다. 지원금은 신청 후 익일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기본적으로 하위 80% 이하의 가구의 구성원 대상이지만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게는 우대기준이 적용되어 88%까지 지급 가능하게 되었다.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6월 납부액이 기준이고 1인 가구는 직장이나 지역 건강보험 관련 없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이 외 2인 이상의 가구는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이 상이하니 하단의 각 표를 보고 참고하면 된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으로는 총 3가지가 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 지역사랑 상품권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사 은행 창구 또는 주민센터
※ 신청 첫째 주인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루어진다.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일)
5차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지난해 재원금과는 달리 제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이다. 주소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 경우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 내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소지가 도에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인 해당 시 또는 군 내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5차 재난지원금 주의사항
- 사용가능일인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 기준일(6월 30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한은 11월 12일까지이다.
-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재산세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전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이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다.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고 수령 가능하다.
금융소득이란? 전금 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 등의 이자,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상장·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통틀어 일컫는다.
마치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령 가능할 것 같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 힘내서 다 같이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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